"北토지사용권 제도 재정비해야 근로의욕 상승"

【서울=뉴시스】박대로 기자 = 토지사용권제도 재정비 등을 통해 근로의욕을 상승시켜야 북한 경제에 활력이 생길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.

 아산정책연구원 J. 제임스 김 지역연구센터 미국연구프로그램 연구위원과 한민정 지역연구센터 연구원은 10일 발표한 '북한 경제의 발전 과정과 향후 방향' 보고서에서 "토지 사용권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"고 주장했다.

 이들은 "(토지사용권 제도를 재정비해야)노동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근로 의욕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유휴농지 활용이나 환경친화적인 농경법에 투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"고 말했다.

 또 "농산물과 농자재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해 수요와 공급을 왜곡시키지 않아야 한다"고 조언했다.

 이들은 "유통체제를 개혁해 농민들이 직접 생산 작물부터 판매 대상까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"며 "씨앗이나 비료 등 농자재 역시 정부 외의 유통채널을 마련해 상황에 맞게 필요한 양을 구매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"고 주장했다.

 아울러 "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면 북한은 척박한 토양과 기후조건을 견딜 수 있는 품종을 개발·도입해야 한다"며 "기술수준이 높고 자본이 많은 중국·한국·일본·미국 등 다른 국가와의 협력이 유용할 수 있다"고 조언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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